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영리병원의 행정적 고찰

영리병원의 행정적 고찰
영리병원의 행정적 고찰.pptx


목차
●사례소개
●불 붙은 논란, ‘영리병원’
● 주제선정이유
●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영리병원 논란의 문제점
●의료서비스 특성상의 문제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 끝으로


본문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
병원업계
1.더 많은 수익을 위한 대형병원의 욕구
●외국 자본에만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은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
● 외부 자본을 조달 → 덩치를 키워 병원 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
2.영리법인 도입 → 중소형 병원의 소득세 감소
● 중소형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 → 소득세 약 10% 감소
●중소형 병원은 투자자금을 얻을 것으로 기대



본문내용
의 문제점
● 의료서비스 특성상의 문제
●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 끝으로

사례소개
불 붙은 논란, ‘영리병원’
<영리병원 반대 시위 모습>
의료산업 선진화
병원비 상승
의료서비스 질 하락
충돌

행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
일반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
2012. 10. 29
경제구역 내 영리병원 시행규칙 공포
주제선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 송도국제병원>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영리병원의 개념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 또는 그런 병원들의 연합
주식회사 병원 운영
병원을 통한 이익 추구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보건의료 시민단체
VS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참고문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1352
http://www.dailypharm.com/News/16330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914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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