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행정적 고찰
목차 ●사례소개 ●불 붙은 논란, ‘영리병원’ ● 주제선정이유 ●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영리병원 논란의 문제점 ●의료서비스 특성상의 문제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 끝으로 본문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 병원업계 1.더 많은 수익을 위한 대형병원의 욕구 ●외국 자본에만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은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 ● 외부 자본을 조달 → 덩치를 키워 병원 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 2.영리법인 도입 → 중소형 병원의 소득세 감소 ● 중소형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 → 소득세 약 10% 감소 ●중소형 병원은 투자자금을 얻을 것으로 기대 본문내용 의 문제점 ● 의료서비스 특성상의 문제 ●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 ● 끝으로 사례소개 불 붙은 논란, ‘영리병원’ <영리병원 반대 시위 모습> 의료산업 선진화 병원비 상승 의료서비스 질 하락 충돌 행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 일반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 2012. 10. 29 경제구역 내 영리병원 시행규칙 공포 주제선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 송도국제병원>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영리병원의 개념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 또는 그런 병원들의 연합 주식회사 병원 운영 병원을 통한 이익 추구 영리병원의 개념과 찬반의견 ●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의견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보건의료 시민단체 VS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전 참고문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1352 http://www.dailypharm.com/News/16330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914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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