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pptx

목차 서 론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 -현황 본 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근거 -반대 근거 -재 반론 결 론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보완점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본문내용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병역 거부자 현황 실제 사례 영화 방문자 (the visitor)중 재판장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 병역법 제 88조(입영의 기피 등)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요구 근거 ①헌법 제 10조 제 37조 제2항 ②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국제규약 제18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병역법 제 88조 참고문헌 (설문자료)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설문자료 2008년 11월 곽현근 교수/리서치앤리서치 대체복무 설문자료 2012년 1월 신학용 국회의원/리서치앤리서치 대체복무 설문자료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양심의 자유와 공동선의 조화』 표용설 『양심적 병역 거부 해결방향』 나달숙 (인터넷 자료) 병역거부 현황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60332 (연합뉴스) 영화 방문자 (the visitor) http://www.youtube.com/watch?v=AgQ0_B3HL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