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3일 금요일

보편주의 복지 논쟁에 대하여

보편주의 복지 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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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편주의 복지 논쟁에 대하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에 이어 최근 김황식 총리의 발언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과 언론까지 나서 보편적 복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사회복지학도로서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본문내용
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사회복지학도로서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1974년 출간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Gilbert & H.Specht)이라는 책에서 자원 할당의 근거로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가 소개되었다. 저자 중 H.Specht가 1994년 사망하여 지금은 N.Gilbert와 더불어 P.Terrell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다. 이들의 정책분석모델은 `8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계를 점령했다고 할 만큼 선풍적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할당의 근거로서 너무 단순하여 복잡한 할당의 기반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며 욕구(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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