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hwp 본문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노령연금 합의안에 발표되었는데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시오. [시민일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80%에 한정해서 최고 월 20만원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안을 두고 당초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걸 돕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본문내용 정액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안을 두고 당초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걸 돕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뿌리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안이고,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저는 탈퇴하고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그대로 있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소득하위 70%에게는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고, 부칙에 의거해서 2028년이 되면 20만원을 주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2028년 20만원이 되는 걸 내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