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①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기조 유지
②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주택버블 붕괴
2.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정책
① 각 국의 정책대응
② 한국의
대응정책
3.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논쟁점
① 출구전략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② 출구전략 시행의
논쟁점
4.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
본문 ②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주택버블
붕괴
◆ 연준이 만들어 낸 새로운 자금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준정부기관과 은행을 통해 주택시장에 쏟아 부어졌고, 이는
주택가격의 거대한 버블 형성. 급기야 IB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근거로 한 유동화채권들을 파생상품화하여 엄청난 규모로
확대 유통한 상태 에서 버블의 붕괴로 인해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 끔찍한 금융위기를 맞음.
-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두 모기지
회사는 손실이 나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회사여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대출에도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수 있게
하였음.
- 거품의 붕괴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기관
및 인수 금융회사를 부실화 시키고, 이는 다시 CDO 발행에 보증을 서거나 CDS를 매수한 채권보증기관(Monoline)의 부실로 연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베어스턴스社의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社의 파산보호신청, 메릴린치社 BOA에 헐값매각, AIG사의
국유화 등 연쇄적인 부실증대를 막지 못함.
2.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정책
① 각 국의 정책대응
◆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국은 즉각적으로 위기에 반응, 확장적 정책을 운영.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본원통화의 공급,
파격적
본문내용 한 정책은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을 야기했고, 미국을 위시해 전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유동성을 촉발함. - 2000년 나스닥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2001년 9.11테러나 2002년 엔론 사태이후에도
시장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오로지 초저금리 대책으로 일관 - 2004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 시작, 2006년 8월에 5.25%까지 인상했으나
2006년 봄부터 주택 투자 감소, 2007년 가을부터 생산량 감소 시작, 주택가격 폭락, 금융기관 도산, 주가 폭락, 디플레이션, 화폐수요
급등 (신용경색)으로 2007년 후반부터 다시 인하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Selected Interest Rates," Fede
참고문헌 - 오정훈, ‘출구전략’(Exit
strategy), 포스코경영연구소 report
-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한국경제 3대 현안과 정책대응’
- 안재욱,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출구전략’
경희대학교
- 김이석,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 CFE REPORT, 2008. 11.
10
- 권영준,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충격과 대응’, 정세와 정책, 2008년
1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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