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출구전략의 이해와 그에따른 후유증과 시사점

경영학원론 출구전략의 이해와 그에따른 후유증과 시사점 [경영학원론] 출구전략의 이해와 그에따른 후유증과 시사점.hwp 목차 1. 출구전략 1) 출구전략의 개념 2)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3)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2. 출구전략 배경 1) 출구전략 제기 2) 글로벌 경제 회복 3) 입구전략의 부작용 3. 각 국의 출구전략 1)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독일 4.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1) 출구전략 배경 2) 출구전략 3)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과 시사점 5. 참고자료 본문 4) 일본 가. 경제 현황 막대한 재정적자 감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중으로 정권교체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실업률 5.5%(09년 8월), 물가는 -2.4%(09년 8월)로 4개월째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 중이며, 경제 성장률은 올해 -5.4%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① 비상조치 중단 : 정부차원의 인위적 개입 최소화 - 중소기업 및 가계 주택담보 대출 보증 지속 ② 유동성 축소 : 중앙은행의 통화 환수 - 기업어음과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연내 중단 검토 ③ 세입․세출 구조조정 : 적자예산 정상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세출 항목 조정 - 자민당 마련 예산 전면 재검토 - 소득공제 폐지 및 조세특별조치법 재검토 - 각종 보조금 및 세지원 축소 - 대기업 과세 강화 - 48개 댐 공사 및 도로확장건설 예산 축소로 자녀수당 예산 확보 - 최저보장연금 인상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 고용대책 발표예정 ④ 신성장 동력 확보 - 수출위주에서 내수확대로의 경제정책 전환 추진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통해 역내 경제교류 확대 5) 독일 가. 경제 현황 주요 경기지표 회복세 가시화 되고 있으나 중국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불균형 완화 본문내용 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취하였던 이례적 조치들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2008년 하반기 참고문헌 -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안재욱, “화폐금융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금융위기,” 하이에크소사이어티 - 김완중 외(2009. 8), “출구전략 논쟁：과유불급” - 조동철 외(2009. 7),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