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사례
 [노사관계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사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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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울지하철노조 소개 1. 소개 2. 연혁 3. 구조 4. 목적 Ⅱ. 문제점 ❙ 서울지하철노조의 활동상의 어려움 1. 공기업노조 2. 서울지하철노조 Ⅲ. 현황 ❙ 민주노총 탈퇴 1. 민노총 탈퇴 추진배경 2. 제3노총 추진 목적 및 방향 3. 제3노총이 가야할 길 Ⅳ. 개선방안 1. 공기업노조 2. 서울지하철노조 본문 ④ 지하철 노조 및 쟁의에 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 지하철 노조의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지하철 노조의 활동이 요금의 인상과 불편함 만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파업 등의 쟁의 행위 쉽게 할 수 없다. ❙ 지하철 노조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갈 수 있다는 인식 확대가 시급하다. 1. 공기업노조의 문제점 ① 지배구조 측면에서 발견되는 공기업 노사관계 개선의 어려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의 특수성은 사업장 노사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과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중인 이들이 현실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시민의 대표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업 지배권의 대표적인 것은 CEO 선임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기업이 CEO를 선임하는데, 이들은 임기제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관점이 장기적이기 어렵게 된다. 노사관계 개선 작업이 대개 2~4년 정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고, 행동, 관행의 시정을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들 임기제 CEO는 이 같은 고통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치유를 위한 아픔이며 과정이라고 하지만, 2~3년 임기 중에서 1~2년을 노사대립으로 보내게 되면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권 핵심부나 정부 관계자들이 노사관계나 노사 관행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노력 부분을 공기업 경영 평가에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년 들어 일반 국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을 위한 필수항목 본문내용 총 탈퇴 1. 민노총 탈퇴 추진배경 2. 제3노총 추진 목적 및 방향 3. 제3노총이 가야할 길 Ⅳ. 개선방안 1. 공기업노조 2. 서울지하철노조 Ⅰ. 서울지하철노조 소개 1. 소개 1987년 8월 12일 군부독재에 항거해 사회민주화 요구가 치열했던 시기에 설립되어 올해로 23년 차를 맞고 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내부는 군사문화의 전유물이었으며 지하철 경영은 정치권에 의해 복마전이 되어 있었고, 지하철 노조는 노동해방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거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치권에 유린된 시민의 지하철을 바로 세우고 민주화 실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서울지역 민주노조 협의회(서노협) 건설과 전국 민주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 건설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조의 잦은 파업과 노사 분규는 시민이 외면하는 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