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노사관계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재

노사관계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재
[노사관계론]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재.pptx


목차
1. 발생 배경
2. 조직 구성
3. 강령
4. 2011 ~ 2012 년 전략적과제


1. 사업 목표

2. 5대 사업 추진 계획


1.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2.교사의 업무 경감에 문제에 대한 입장은?

3.학교 내에 다른 교사 노동단체들의 존재 여부 및 이유, 그들과 전교조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러한 복수 노조 문제는 전교조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4. 한국 노사관계 및 노조 교육에, 교육 실상에 대한 전교조의 의견은?


본문
전략적 과제의 내용

1) 목표 : 조직 강화‧확대의 새로운 국면 창출,
민주-진보 교육의 전반적 실현을 위한 기반 형성

2) 구호 : 현장 대표성을 복원하자!
학교혁신운동으로 학교를 바꾸자!
MB교육정책 저지, 진보적 교육의제로 세상을 바꾸자!

3) 2011~2012 전략적 3대 과제
◉ 제 1과제: 조직 활동력 강화, 조직 확대로 지역과 학교에서 전교조의 영향력 증대
◉ 제 2과제: 학교를 바꾸자! 그 구체적 전망과 모형 창출
◉ 제 3과제: 민주-진보 교육 진영의 총 단결을 통한 MB 교육 정책의 토대 해체




전략적 3대 과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사업

1. MB교육정책 저지, 전교조 탄압 분쇄

2. 힘 있고 실속 있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3. 조직, 교육, 연수, 교권 강화 및 확대 사업

4. 학교혁신운동의 대중적 실천과 새로운 학교의 모형 창출, 전파

5. 진보적 교육 의제 개발 및 사회 쟁점화, 민주-진보교육연대 구축




2. 전교조 탄압 분쇄 투쟁

• 규약시정명령 대응 투쟁

작년 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해체 전략으로 규약시정명령이라는 악법 조항을 이용한 전면적인 탄압 행위를 자행
6.2지방선거를 계기로 모든 진보민주진영을 포괄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여 선거과정을 범 국민 전교조 지키기 운동으로 발전시킴
그 결과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MB정권의 전교조 해체 음모를 파탄, 지연시키는 데 성공

• 시국선언/ 일제고사 피해자 관련 대응 투쟁

시국선언의 경우, 형사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준비, 행정소송을 통해 해직자 복직 추진
일제고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복직 유보. 교과부의 해임 징계의 부당성, MB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선전



본문내용
교원노조를 결성-> 군사 쿠데타에 의해 1500여명의 교사들이 구속되거나 해직
80년대 초반 YMCA, 흥사단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이 결성되기 시작
86년 5월 10일‘교육 민주화 선언’
87년 9월 27일 경찰세력의 경계를 뚫고 700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교협 창립
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결성
98년 하반기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
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
1. 발생 배경

전교조는 어떠한 단체인가?
2. 조직 구성
임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5인 이내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감사위원장으로 구성
지부: 시도 단위로 설치, 전국회의와 지부회의의 결의사항을 집행
집행부서: 1처 3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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