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국제무역론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국제무역론]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과 시사점.ppt

목차 1.G20 정상회의의 문제점 정당성 문제 대표성 문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문제 2.해결 방안 본문 17개 국가가1차 회의 이후 47개 보호무역 조치 실행 2009년 2월 미 의회 ‘바이 아메리칸’조항 통과 신흥개도국들도2009년1월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38건의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 UN 2008 보고서에 따르면 G20은 저소득 국가에 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결의함. G20은 최빈국들에게 2-3년간 6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전혀 실현되지 않음. 본문내용 문제점 1. 정당성 문제 2. 대표성 문제 3. 합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문제 G7/G8의 자의적 G20 나라 구성 근본적 문제 정당성의 문제 *PAGE 아르헨티나 인구 40,677,348명 콜롬비아 인구 45,013,674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 43,786,115명 나이지리아 인구 138,283,240명 G20 회원국 근본적 문제 정당성의 문제 G20 회원국 *PAGE 출처: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 www.seoulsummit.kr G20 회원국 근본적 문제 대표성의 문제 *PAGE 근본적 문제 대표성의 문제 *PAGE 합의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문제 보호무역주의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정책 시행 동결키로 선언함. 17개 국가가 1차 회의 이후 47개 보호무역 조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