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총액인건비제도

인사행정 총액인건비제도

[인사행정] 총액인건비제도.pdf

목차 1.총익인건비제도의 개념 2.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배경 3.이론적 근거와 영향 요소 4.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5.한국의 총액인건비제도 6.외국의 총액인건비제도 7.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 8.합리적 정착방안 9.질의 및 응답 본문 2.추진현황 -챙정자치부는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비용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5년 2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적용, 실시했다. -시범지역은 경북,제주도,김포시,부천시,정읍시,창원시,홍성군,장성군,서울 강남구, 광산구 등 10개 지역 -2006년 1월부터는 1단계 10지역 외 대전광역시, 충북, 전주시, 목포시, 김천시. 진해시,울주군, 인제군, 해운대구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총 19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시범실시 후 제도보완을 거쳐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각 지자체와 기관이 복지예산항목까지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변경 (신설폐지, 통합) 할 수 있게 된다.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전망하는 정부의 궁극적 의도는 추후 인건비와 모든 경상 경비를 통합하는 총괄경상예산제도 를 2010년까지 도입해 인건비 삭감과 구조조정을 합법적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총괄경상예산제도는 총액인건비제의 자율성 개념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정비에 확장시킨 것으로 조직.인력감축. 각종 경상경비 절감 등 능률제고에 따른 경비절감 부분을 인건비 예산과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