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문제점 및 결론

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문제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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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타임오프제도와 노조전임자 2.노조전임자 관련문제 3.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4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및 결론 본문 대법원 1991. 5. 28, 90누6392판결 운용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롤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 규모시간 한도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노조법｣ 제24조제4항 면제근로시간의 사용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로 규정함 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노사상생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의미한다고 함. 따라서 파업준비는 대립적 노사관계라서 면제근로시간에불포함 →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이며, 대립적 노사관계는 노조법이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내용 프제 시행과 관련한 공동대응방안 논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엄수 법에 저촉되는 노조측 요구에는 원칙 대응 입장 87.4% CONTENTS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및 결론 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노조전임자 관련문제 타임오프제도와 노조전임자 1. 타임오프제도와 노조전임자 Title Add your text 타임오프제의 의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타임오프제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