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성폭력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성폭력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성폭력.pptx

목차 1.동기유발하기 2.문제파악하기 3.과제수행 계획세우기 4.문제해결 모색하기 본문 But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 , 무관심,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불리하고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성폭력 비율은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음 ② 여성장애인 성폭력 수사 및 공판 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원인,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반영 × - 진술녹화 제도 → 2차 피해, -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진술 전문조사요원 부족 - 비장애인 기준을 장애인에게 적용 → 법에 의한 차별 - 솜방망이 처벌 → 잠정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함 ③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 성폭력 지원을 위한 각종 보호시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 but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장애여성 전문 시설 → 피해자 지원체계 부족 - 입소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건 수사 중 성폭력 피해 -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ONE-STOP지원서비스 등 본문내용 사 “여성장애인 성폭력 5년 새 3.4배 증가 ” (2006. 5. 10.)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 갈 곳 없다. ” (2010. 7. 6.) “지적장애여성 대상 성폭력, 피해사례 ‘급증, 대책은 ’無” (2010. 8. 18) “장애인 성폭행은 항거불능, 법적보호 시스템 개선하라” (2010. 10. 26) “성폭력 피해여성 3년 새 2배 이상 증가 ‘안전지대 없다’”(2010. 12. 28) “장애인여성 성폭행 처벌‘별 것 아닌 일’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워” (2011.3. 6) “10대 여성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2011. 2.) 2. 문제파악하기 1) 여성장애인 및 성폭력 현황 구분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년 669,762 69,9 288,434 30.1 2002년 872,7